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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인구위기’ 토론 성황리에 개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4.25.)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인구위기가 우리 사회의 존립 근거를 뿌리부터 허문다는 점에서 나라의 존망이 걸린 근원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18년 동안 추진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가감 없이 평가하는 이번 토론회 자리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춘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축하 인사에서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외신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대응은 "유리천장 해소·동일노동 동일임금 준수 같은 강력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부 발제 순서에서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온 것' 발제를 통해, '선택과 집중'의 취지에서 아동수당, 부모휴가,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 정비,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 직접적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동시에 고용, 주거, 사교육 정책 등 구조적 대응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외에 박병석, 이원욱, 도종환, 진선미, 김영배, 신현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속기관에서는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박장호 국회입법차장, 홍형선 국회사무차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이번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토론회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한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현안 주제들에 대해 관련한 국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및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한다. 이번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이후에 교육개혁, 첨단산업 등을 주제로 후속 대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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