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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 실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12일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원위원회(위원장 김영주)에서는 24명(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 2명)의 국회의원과 여·야가 추천한 4명(김형철(성공회대), 박명호(동국대), 이현출(건국대), 지병근(조선대))의 선거제도 전문가가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함께 질의·토론에 참여하였으며, 이로써 지난 사흘에 걸쳐 모두 80명의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정치개혁의 열망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먼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대표성을 담보하면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에서의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결과를 고려할 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비례성 및 대표성 제고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 또한 제기되었다. 

한편, 소선거구제와 관련하여서도 승자독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극한적 정치갈등을 야기한다는 다수의 지적과 함께, 대통령제 정부형태와의 조응성, 높은 국민의 선호도와 인지도 및 책임정치 구현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그 제도적 한계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중복입후보제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각 제도의 장·단점 및 외국사례와의 비교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영주 전원위원장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의원 각자의 소신을 통해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아나가는 전원위원회 본래의 취지가 달성되고 있다'고 밝히며, '높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신 국민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13일 마지막으로 개회되는 전원위원회에서는 20명의 국회의원이 그동안 논의되었던 선거제도에 관해 종합적으로 토론함으로써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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