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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예산정책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발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효과, 공익직불제 추진 실태 및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익직불제(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기능 강화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직불제를 개편하여 2020년부터 시행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농 소득보전효과 개선 및 공익기능 증진 성과의 구체적인 측정·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익직불제 성과 검토를 위한 지표의 체계적인 개발·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법정계획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익직불제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

○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재원인 공익직불기금을 농특회계로 통합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공익직불기금의 자체수입이 미미하고 농특회계 전입금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본형 직불금 중심의 지출구조로 신축적 운용 필요성이 높지 않은 점 고려 필요

○ 정부는 2027년까지 공익직불제 관련 예산을 5.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최근 집행실적이 저하되고 사업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기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의섭 처장은 "농업·농촌의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익직불제를 통한 중소농 소득안정화와 공익기능 제고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우리나라 농정 발전 논의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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