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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대한민국국회, 「제70차 NATO 의회연맹 연례총회」 참석

- 23일~25일 사흘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 -
- NATO와 파트너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치·경제·안보 도전과제 논의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회연맹*과 캐나다 의회가 주최하는 「제70차 NATO 의회연맹 연례총회」가 11월 23일(토)~25일(월) 사흘간 캐나다 몬트리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위성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한민국국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 NATO 의회연맹은 32개 NATO 회원국 의회 소속 의원 281명으로 구성된 의회 간 기구(inter-parliamentary organization)로 1955년에 창설되었다. 안보·정치·경제 분야에 관한 동맹국 의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NATO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NATO 차원의 정책에 대한 의회 및 여론의 지지를 유지·강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옵서버국으로 가입해 올해까지 총 16회 참석하였다.

이번 연례총회에서는 NATO와 파트너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치·경제·안보 도전과제를 논의했으며, 방위안보위원회·정치위원회 등 5개 위원회와 합동위원회 패널 토론 및 본회의가 열렸다.

위원회 회의는 ▲ 분쟁 관련 성폭력 대응 ▲ NATO 대공미사일방어 태세의 진화 ▲ 이중용도 기술이 제기하는 상업·규제·사회·안보 도전과제 ▲ 위태로운 NATO의 파트너 국가들 ▲ NATO의 기술 우위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반도체의 역할 등을 주제로 보고서 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레이몽드 가네 캐나다 상원의장, 보리스 루게 NATO 사무차장, 루슬란 스테판축 우크라이나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의 연설과 질의응답이 진행됐고, 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등이 의결됐다.

우리 대표단은 23일(토)과 24일(일) 방위안보위원회와 정치위원회에 참석했다. 방위안보위원회에서는 <캐나다의 NATO 안보 기여 현황 및 북극의 변화 관련 견해>를 주제로 한 리즈 부르곤 캐나다군 인사사령관의 발표를 청취하고, 우트쿠 차키르외저(튀르키예) 보고관, 릭 라르센(미국) 보고관 등의 발제를 듣고 토론에 참여했다. 정치위원회에서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관련 그릇된 가정 및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한 루시 엘렌보겐 미국평화연구소(USIP)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담당 국장의 발표를 청취하고, 토마스 발라섹(슬로바키아) 보고관, 아우드로니우스 아주발리스(리투아니아) 보고관 등의 발제를 듣고 토론에 참여했다. 또한 예호르 체르니예프 우크라이나-나토 의회 간 협의회(UNIC) 보고관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과 NATO 가입을 위한 개혁 진전 경과를 청취했다.

NATO 의회연맹은 이번 총회부터 합동위원회 패널 토론을 신설했다. 우리 대표단은 23일(토) 오후 <중국의 도전 대응>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3과 24일(일) 오후 <우크라이나 승리 지원과 유럽-대서양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6에 참석했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본회의에 참석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주최국 주요 인사, 보리스 루게 NATO 사무차장 등 초청 인사의 연설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에 참여했다. 

본회의에서는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이 미국 의회 NATO 의회연맹 대표단의 추천을 받아 '2024 평화와 안보를 위한 여성상'을 수상했다. 또한 NATO 의회연맹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신임 임원진 후보들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마르코스 페레스트렐루(포르투갈) 현 NATO 의회연맹 부회장이 회장으로, 쥴리 제로위츠(캐나다), 미코 사볼라(핀란드), 알렉 셸브룩(영국), 아그네스 바다이(헝가리), 요한 바데풀(독일) 의원이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이 밖에도 우리 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스웨덴, 에스토니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대표단 등과 만나 지역 및 국제 현안, 양자 우호관계 등을 논의했다.

NATO 의회연맹 차기 총회는 데이턴 협정 30주년을 기념해 2025년 5월 23일~26일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국회는 NATO 의회연맹 총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해 NATO 회원국의 안보 관련 관점을 청취하는 한편, 각국 대표단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안보 현안에 관한 논의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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