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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정택 '사상 첫 직선제 교육감 당선'

전체 유권자의 6.2%로 지지로 당선되는 해프닝...


사상 첫 직선으로 실시된 임기 1년 10개월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현 교육감인 공정택 후보가 당선됐다.

15.5%의 저조한 투표율로 마감된 이번 선거는 개표가 시작되면서부터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간의 박빙의 승부가 전개돼 90% 이상의 개표가 진행된 밤 12시가 돼서야 당선이 확정됐다.

공 당선자(49만9천254표)와 주경복 후보(47만7천201표)간의 득표 차이는 2만2천53표에 그쳤다. 투표율이 15.5%에 불과해 공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808만4천574명)의 6.2%로부터 지지를 받은 셈이다.

전북 익산 출신의 공정택 당선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과 남서울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한 공 당선자는 임기 동안 서울시의 전반적인 초중등 교육정책을 관장하고 서울 시내 초중고교의 설립, 이전과 존폐 등을 결정할 수 있고, 또 집행할 수 있는 1년 예산만 6조1574억원으로 부산시 1년 예산(6조7344억원)과 맞먹는 규모이다.

또 서울지역 1000명의 초중고 교장과 5만명의 서울지방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등 서울의 초중고교 교육에 관한 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15 학교자율화 공 당선자는 고교 학교선택제와 특목고 확대, 영어교육 강화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고, 특히 이명박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투표율 15.5%라는 저조한 국민 참여 속에 서울시 교육감에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강조하고 “이번 선거는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할 교육감 선거에 거대정당과 정치세력이 대거 참여하여 많은 논란과 불협화음을 야기 시켰으며 지자체 선거보다도 훨씬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적 요구사항이다. 과거의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간선제 방식의 선거에서 직선제로 변경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직선제를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일반 시민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 15.4%라는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이런 이유만으로도 교육감 직선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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