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목)

  • 흐림동두천 29.7℃
  • 흐림강릉 30.2℃
  • 흐림서울 30.2℃
  • 흐림대전 29.0℃
  • 흐림대구 28.7℃
  • 천둥번개울산 24.6℃
  • 흐림광주 30.0℃
  • 구름조금부산 32.9℃
  • 흐림고창 31.0℃
  • 맑음제주 32.9℃
  • 흐림강화 28.4℃
  • 흐림보은 28.4℃
  • 흐림금산 29.1℃
  • 흐림강진군 27.8℃
  • 구름많음경주시 35.0℃
  • 구름조금거제 32.5℃
기상청 제공

World News

세미나 '일본 한센병 소송과 그 이후'

조영선 변호사 "한국정부 역시 일괄적 배상해야..."

한센인권연구회와 한센인권변호단은 2006년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한 한국과 대만 한센인들의 소송이후, 한국, 일본, 대만의 한센병 관련 인권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와 변호사 등이 모여 2006년 소송의 의의와 3국의 한센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한다.

모두발표에서 정근식(서울대 사회학)은 1945년 이전 일본지배 동아시아 지역의 한센병 통제체제의 구조와 역사적 유산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은 전전의 통제체제를 유지하는 방향, 한국은 국립요양소 중심의 통제체제로부터 벗어나 정착촌 중심의 상대적 사회복귀정책, 대만은 중간적 위치를 점하지만 국립요양소 중심이라는 점에서 일본형에 좀더 치우친 정책이었다고 진단한다. 상이한 경로지만, 세 지역 모두에 전전의 체제가 남긴 사회적 차별과 격리의 유산이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각국의 한센인들이 소수자 연대의 형태로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 할 예정이다.

대만사례에 대해서는 범연추(국립대만사범대학)가 <전후 대만에서의 한센병 통제정책과 인권상황>이란 제목으로 발표하고, 모리가와 야스타카 (오키나와대 교수)가 <일본과 오키나와에서의 한센병 소송의 의미>이라는 주제를 발표 할 예정... 특히 오키나와 사례는 해방이후 류큐정부 수립, 미군정을 거친 후 일본에 다시 귀속된 역사로 인해, 오키나와 한센인들에 대해 보상을 실시했던 것은 한국과 대만에 대한 소송에서 참고가 되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었다.

한센인권변호단으로 소송에 참여했던 조영선 변호사는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서 <소록도 소송의 경과와 남은 과제>에서 한.일.대만 한센관련법을 비교하며, 일본과 대만 한센보상법이 한센인으로서 일정한 기간 강제격리되었다는 사실자체만으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일괄’ 보상 등을 했음에 반하여, 한국은 한센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규명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 의료,생활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정부 역시 일괄적 배상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