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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당장 철회 되어야 한다"

입신양명의 기회를 넓혔던 선조들의 지혜를 되새겨야...


[NBC-1TV 정세희 기자]딸의 특혜채용 논란으로 제가(齊家)에 실패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6일 사실상 이임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NBC-1TV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 유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으나 오늘 실.국장 회의가 사실상 이임식이나 다름이 없다, 청와대 회의에 불참했을때부터 사퇴를 결심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 장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에 임명된 지 2년7개월 동안 G20 등 각종 외교현안에서 주무 장관으로 가교 역할을 해왔으나 불명예 스럽게 공직을 떠났다.

같은 날 이번 사태로 인해 고시제도 폐지에 대한 반발은 물론, 기존의 특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무부서 장관이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에 대한 불변을 천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행시 개편안은 행정고등고시가 5급 공채로 명칭이 바뀐 것이지 고시 폐지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맹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정부의 행정고시 제도 개편안이 사실상 고시 폐지라며 반발해온 한나라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맹 장관은 "(행정고시는) 일제 때 고등문관시험의 잔재이고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행정고등고시란 이름으로 현재까지 왔다"면서 "현장 경험자를 가급적 많이 채용하고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달 행안부가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은 행정고시를 폐지해 5급 공채시험으로 대체하고 채용인원의 절반을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다양한 경력의 민간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취지에도 채용 기준이 모호해 특권층의 자녀들만 선발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

“고등문관시험의 잔재”라는 맹 장관의 궁색한 해명은 과거제도를 통해서 입신양명(立身揚名)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왜곡하는 억지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제2, 제3의 특채논란으로 새로운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은 당장 철회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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