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목)

  • 흐림동두천 28.6℃
  • 흐림강릉 32.7℃
  • 흐림서울 29.6℃
  • 흐림대전 28.9℃
  • 흐림대구 33.1℃
  • 구름많음울산 33.4℃
  • 구름많음광주 32.1℃
  • 구름조금부산 34.5℃
  • 구름많음고창 31.2℃
  • 구름조금제주 32.0℃
  • 흐림강화 26.5℃
  • 흐림보은 28.9℃
  • 흐림금산 29.0℃
  • 구름많음강진군 34.2℃
  • 구름많음경주시 34.4℃
  • 구름많음거제 33.2℃
기상청 제공

종합

권은희 의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 권은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근금지처분 등을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