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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농해수위 국감, 한국농어촌공사 사내복지기금의 책임성, 안전성 개선 관련 질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2일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농촌과 농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소극적인 태도를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국정감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내복지근로기금을 이용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와 관련된 질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여야위원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옵티먼스 펀드에 투자한 손실예정액 30억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내 투자 절차와 관련된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NH투자증권의 자금운용 설명서에 상품의 위험도 및 상품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과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내부 규정이 미비한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 투자절차 등과 관련한 내부 감사를 주문하였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2018년 사망사고 이후 2019년 7월에 사장 직속의 안전경영추진단을 신설하였지만, 2020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사업현장에서 4건의 사망사고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여야위원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에 모범적인 공사가 되어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 밖에 올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촌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수지관리대책 마련 등 농업용수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농업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해서는 비축 농산물에 대한 관리 철저 및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팩스접수 선착순으로 업체들에게 판매한 비축 배추가 상품성이 떨어지고 배분 방식도 불공정하기 때문에 비축농산물에 대한 관리 철저와 함께 중복 배정 제한을 통한 업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 지불가격 중 농가가 수취하는 지분은 50%에 불과하고 남은 50%는 유통업체의 이윤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유통구조 혁신을 통하여 농가의 이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함과 동시에 온라인 시장의 확대에 따른 사업 개편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안테나숍과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립 목적과 다른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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