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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적(敵)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신설(별표 1 제1-8호)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6.2.)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선은 지난해 ‘하재헌 중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결정과정(공상→전상)에서 국방부『군인사법 시행령』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과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법 시행령』간 인정기준이 서로 다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국가보훈처의 전상‧전몰 기준에 없는 규정을 추가하여 요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에서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 의결(6.2.)되어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을 완화한다.


이는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공무(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그간 ‘의학적’중심으로 요건 심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근무여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보다 완화된 요건 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12년『보훈보상자법』제정 당시부터 ‘의무복무자’에 대해 직업군인 등과 대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폭넓게 요건을 인정하여 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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