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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박근혜 대통령,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핵 관련 연설'

"외화유입 차단 위해 개성공단 중단 결정, 대체부지 지원 등 입주기업 대책 밝혀


[NBC-1TV 정세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배경을 설명하고, 강력한 안보 강화 및 대북제재 의지를 천명하고 국회에 시급한 현안 법안들을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불구하고 새해벽두부터 4차핵실험을 감행한데 이어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에 두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등의 정책으로 북한의 변화와 평화정착에 노력했으며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해 410여억원을 지원해 북한의 취약계층 보건의료 사업을 펼쳤고, 산림방제사업, 개성만원대 공동조사사업, 경원선 복원 등 다양한 교류협력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또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북 지원이 정부 차원의 금액만 22억 달러를 제공했고, 민간차원까지 합하면 30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개성공단을 통해서는 지난해에만 1320억원 등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했고,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북의 행태를 비판하고,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를 보는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투자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고 대체 공장부지 지원, 자금 및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교력을 집중하고, 우리나라가 결연한 자세를 유지하며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북한의 남남갈등 조장과 국론분열 책동의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단합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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